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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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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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세승 3 우면 2 자우 2 동인 2 남산 1 광장 1 샘 1 로고스 1 도원 1 보람	# 변호사 (상위 10) 2 남기정 2 이경희 2 황성필 2 이경철 2 김선욱 2 이명현 2 현두륜 2 한상호 2 박보무 1 권광중

2. 판례 목록 (51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1. 27. 선고 2020두39365 판결
  [업무정지처분취소][공2022상,461]
   업무정지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법

2020년

2.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.07.08 선고 2019가단246683 판결
 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관련 배당이의사건[국패]
   국세징수법 배당이의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기본법

3. 서울고등법원 2020. 5. 14. 선고 2018누46805 판결
  [업무정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업무정지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법

2018년

4. 대전지방법원 2018. 5. 17. 선고 2015가단21077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

2016년

5. 대법원 2016. 3. 24. 선고 2014두779 판결
  [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][미간행]
  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
  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4년

6.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.11.19 선고 2014가단22277 판결
  조세채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보다 상대적으로 그 배당순위가 앞서는 것이므로, 조세채권가제에게 배당된 것은 적법함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국민건강보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

2013년

7. 서울행정법원 2013. 12. 20. 선고 2011구합15558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

8. 대법원 2013. 10. 24. 선고 2013두10960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법

9. 대법원 2013. 7. 25. 선고 2012두28438 판결
  [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등][공2013하,1617]
  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

10. 대법원 2013. 6. 13. 선고 2012다91262 판결
  [손해배상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의료법

1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3407, 2013. 4. 16., 기각
 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청구
  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등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

2012년

12. 서울고등법원 2012. 12. 7. 선고 2011누43135 판결
  [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등][미간행]
  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

13. 대법원 2012. 7. 26. 선고 2010두9549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][미간행]
   과징금부과처분
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

14. 대법원 2012. 6. 18. 선고 2010두27639,27646 전원합의체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·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]〈임의 비급여 진료행위 사건〉[공2012하,1312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헌법

2011년

15. 대법원 2011. 11. 24. 선고 2011두18786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2012상,68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16. 서울고등법원 2011. 8. 25. 선고 2010누40856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
17. 대법원 2011. 4. 14. 선고 2010두26315 판결
  [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][공2011상,938]
  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법

2010년

18. 서울고등법원 2010. 11. 11. 선고 2009누38239,2009누38246(병합)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·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. 서울행정법원 2010. 10. 14. 선고 2010구합25626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약사법

20. 대법원 2010. 9. 30. 선고 2010두8959 판결
  [업무정지처분취소][공2010하,2012]
   업무정지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시행규칙

21. 서울행정법원 2010. 6. 24. 선고 2010구합12378 판결
  [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][미간행]
  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
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

22. 서울행정법원 2010. 2. 3. 선고 2009구합22676 판결
  [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

2009년

23. 서울행법 2009. 10. 29. 선고 2008구합9522,14807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·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9하,2010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의료법

24. 서울고법 2009. 8. 27. 선고 2008나89189 판결
  [진료비지급] 상고[각공2010상,543]
   진료비지급
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민법 의료보험법 헌법

25. 서울행정법원 2009. 8. 13. 선고 2009구합10192 판결
  [업무정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업무정지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의료법

26. 헌법재판소 2006헌바90, 2009. 2. 26.
 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등 위헌소원
   국민건강보험법제85조등위헌소원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

2008년

27. 서울고등법원 2008. 9. 25. 선고 2007누32084 판결
  [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
2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85, 2008. 7. 31.
  의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
   의료법제53조등위헌소원
   건축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법 헌법재판소법

2007년

29. 서울행법 2007. 9. 13. 선고 2005구합27925 판결
  [진료비삭감처분등취소] 항소[각공2007.11.10.(51),2345]
   진료비삭감처분등취소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민법 약사법 의료법

30. 대법원 2007. 9. 6. 선고 2005두13940,13957 판결
  [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·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][공2007.10.1.(283),1564]
   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 의료급여법

31. 대법원 2007. 6. 28. 선고 2005두9910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6년

32. 대법원 2006. 2. 9. 선고 2005두11982 판결
  [업무정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업무정지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5년

33. 서울행법 2005. 5. 3. 선고 2005구합2360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5.7.10.(23),1142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지역보건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4년

34. 서울행정법원 2004. 12. 28. 선고 2004구합13691,2004구합14564(병합) 판결
  [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·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의료법

35. 서울행법 2004. 11. 11. 선고 2003구합24021 판결
  [용역비등] 항소[각공2005.1.10.(17),91]
   용역비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03년

36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3155, 2003. 10. 6., 기각
  요양기관과징금부과처분변경청구
   요양기관과징금부과처분변경청구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

37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1925, 2003. 10. 6., 기각
 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의료법시행규칙

38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2139 , 2003. 10. 6., 기각
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법

39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5957, 2003. 10. 6., 기각
 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변경청구
  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변경청구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보험법

40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4454, 2003. 9. 8., 기각
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약사법

41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2215, 2003. 7. 21., 기각
 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

42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3164, 2003. 7. 21., 기각
 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등취소청구
  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등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

4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9957, 2003. 5. 26., 기각
  요양기관과징금부과처분변경청구
   요양기관과징금부과처분변경청구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

44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759, 2003. 3. 10., 기각
  요양기관과징금부과처분변경청구
   요양기관과징금부과처분변경청구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

4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8163, 2003. 2. 17., 기각
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의료보험법 의료법 의료보험법 행정절차법

46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949, 2003. 2. 10., 기각
 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행정절차법

47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3408, 2003. 1. 13., 기각
 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법

48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566, 2003. 1. 13., 기각
 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의료법시행규칙

2002년

49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4112, 2002. 11. 18., 기각
 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행정절차법

50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728, 2002. 11. 18., 기각
 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

5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2464, 2002. 4. 22., 기각
  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의료보험법시행규칙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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